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연공원을 국립공원,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 및 지질공원으로 나누어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은 각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개발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예산과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자연생태계와 자연자원의 관리·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자연공원의 체계를 국가공원과 자연공원으로 나누어 단순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었던 공원관리위원회를 환경부 내의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여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립공원의 명칭을 국가공원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을 국가공원과 자연공원으로 이원화하며, 자연공원의 종류에서 지질공원을 삭제함 - 국가공원 및 자연공원에 대한 공원계획은 매 10년마다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10년마다 타당성 유무를 재검토하도록 함 - 공원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회의에 관한 규정을 둠 - 공원계획의 내용에 자연보전·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사회협력 계획, 공원시설 계획 등 공원계획의 내용을 명문화함 - 공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공원보호분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공원관리 재원을 마련함
해상 및 해안 유류유출 오염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복구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가해자가 있는 해상 유류오염의 경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등 기존의 재해관련 각종 법령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있어 피해주민의 고통 해소에 국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환경피해 복구와 함께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합당한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지게 함 - 재난의 규모에 따라 한시적으로 중앙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또는 지방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해당 시도지사)를 설치하여 피해 조사와 배상을 비롯한 각종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함 - 유류 유출로 인한 피해 보상은 사고 당시의 선박 소유자에게 근본 책임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 - 국가는 피해가 발생한 해안, 해양, 해저, 도서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방제 및 피해복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 등은 사고선박 소유자와 함께 피해주민의 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피해관련 증거보전 조치 및 보상관련 소송의 사법절차 등에 적극 협조·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국가 및 방재당국은 사고 전반에 대응할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 사고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는 피해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음 - 유류오염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음 - 유류오염 연구 조사 및 해양환경 측정·분석을 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학술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 등은 유류오염사고 지역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게 함 - 국가 등은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영세 피해 어업인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경우 영세 피해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함 -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관광객의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음식·숙박업자 등에 대하여 사고 직전 3개년도의 연평균 세무서 소득 신고 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게 함 -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어업 및 양식업의 소득이 감소하였을 경우 재해보험료 지원액을 전액 국고 지원할 수 있고 방제작업에 동원된 선박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할 수 있게 함 - 국가 등은 지역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규모 행사의 유치 및 지원, 도로망 확충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어장환경 복원을 위한 수산종묘 살포 등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재난지역의 피해복구와 환경·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의 치수(治水), 이수(利水) 기능 뿐만 아니라 국민의 여가 및 문화생활과 관련한 친수 기능까지 모두 국가에서 관여하고 있음 -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 친수기능을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도록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시ᆞ도지사가 국가하천 내의 친수지구에 대하여 국가하천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하천 친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이 5년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 등 소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원관리청의 조사 대상을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에 한정하지 않고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함 - 자연공원의 조사 범위를 자연생태계, 경관 및 자연자원 등으로 확대하고 자연공원 현황의 조사·관찰 결과를 공원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