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을 현행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상호금융사업 등에 대한 감시ᆞ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협에 외부전문가를 감사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상임이사의 궐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도입하는 등 사고예방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함 - 법률이 아닌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선거운동의 금지행위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벌칙 조항을 정비함 - 조합장 동시선거제도가 2012년 도입됨에 따라 합병조합과 신규 설립조합의 경우 차기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하여 조합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 - 수협중앙회에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함 - 일선수협에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함 -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대출하는 행위 또는 투기 목적으로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조합 또는 중앙회의 직원에 대하여 임원과 동일하게 형벌에 처함 - 합병과 설립 당시 조합장이 아닌 차기 조합장의 임기를 동시선거를 위하여 임기만료일(’15. 3. 20.부터 4년주기)로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권에서 발생한 연이은 횡령사건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내의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파악을 위한 실태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여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조합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되,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