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쉬운 돈벌이' 급급했던 상호금융, '비영리' 본연 역할 찾아야
바탕으로 조합원 (회원)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나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신용협동 조합법 '과...
상호금융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
바탕으로 조합원 (회원)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신협의 경우... - 『농업협동 조합법 』, 『수산업협동 조합법 』, 『 산림조합법 』 제5조는 공통적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 과...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그런데 온열질환 사망자 3명 중 2명이 극빈층이라고 보고되고 있는 등 폭염, 한파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 및 '수산업협동 조합법 ' 제20조 등에 따라 정식 조합원 이 될 수 있으며 조합원 이 농협ㆍ수협ㆍ 산림조합 등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추천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산림조합의 중앙회와 동일하게 규정하였던 감사기구의 구성과 절차를 개선한 사례와 같이 산림조합의 경우에도 추천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전문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 추천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산림조합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여 유통지원자금으로 조성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으로 변경함 - 조합장의 비상임 기준 마련, 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신설,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비상임 전환 및 부회장을 사업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함 - 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3개월로 변경함 - 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함 - 전문용어,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함 -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임원 등의 자질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 정관에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통한 조직경영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합장의 상임?비상임 체제 운영기준 설정 및 이사의 임기를 조정하고, 중앙회 회장을 비상임화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함 - 임원 등의 자질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자금이나 재산에 대하여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현행 8개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배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별도의 법률로 설립된 공법인의 경우 「상법」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산림조합법에 벌칙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이 약화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음 - 산림조합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산림조합법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31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