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공기관 이전의 딜레마... 금융 시장의 신뢰마저 흔들릴 순 없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내 금융 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를 책임지고 있는 금융 감독기관까지 이전... 국회는 ' 금융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을 통해 금융 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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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 , 지배주주 신용공여는 조이고 소비자 정보...
공정위의 거래질서 조사 전문성과 금융 위원회의 금융 감독 역량이 결합해 보다 효과적인 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개별 소비자 의 선불식 할부계약 관련 정보는 상조회사, 은행 , 공제조합 등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대출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자들의 경우 가족, 지인 등에 의한 경제적 학대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되어 안전한 노후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고령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령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의 명시적 사유로 연령을 추가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고령금융소비자 친화적 여건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한 고령금융소비자 친화적 직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금융소비자에게 금융피해가 초래될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발견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 처리의 지연 또는 정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 기준 등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며, 그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민ᆞ형사상 책임을 면제함 -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고령금융소비자 보호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가치변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계약한 금융상품의 가치가 14일 이내에도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청약철회권을 악용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을 부당하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 등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음 - 이 경우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따라 금융상품을 계약한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음 -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향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금융상품이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방문판매원 명부 관리, 전화권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법제화, 금융소비자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계약 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함 - 자료 열람권을 침해하는 특약을 무효화함 - 법적 분쟁 시 전속관할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정비하고자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은행은 약관에 은행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고, 은행 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은행이 제정?적용하는 약관 중 ‘가계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신용공여 계약을 고정금리로 체결한 경우에도 국가경제의 급격한 변동 등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이 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약관에 근거하여 은행은 이용자에게 통보 후 이자율을 인상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전환되게 됨 - 이러한 이자율 변동체계는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부담을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게 되며, 특히 최근 상황과 같이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변동금리 계약과 같아지게 되어 은행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