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 중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를 삭제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주주로 확대함 - 합병으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이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존속법인 및 피합병법인 모두를 대주주의 변경승인 심사대상에 포함함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대주주의 변경승인 심사 요건에 추가하여 부적격 대주주에 의한 금융회사 운영의 리스크 및 금융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요건에 가상자산사업자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 경력 유무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자금세탁이나 금융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