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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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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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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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석준 의원, 농민 시름 덜까... 농업 조세특례 3년 연장법 발의
앞둔 농업 분야 조세특례 의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가 경영 위기 심화… 현행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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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농업 의 내일, '농식품 벤처 투자'에서 답을 찾다
류준걸 와프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 대표는 “농식품 분야 투자는 1차산업에 대한 투자이자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공익성이 크다”며 “투자자의 세졔 혜택을 막는 조세특례제한법 을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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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ㅣ 고유가·환율·통상 압박 속 정부 대응 가속...
또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3종 세트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을 언급하며, 해당... 구 부총리는 2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 코스닥벤처펀드의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씩 연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조합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2년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