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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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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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미통위, 불법스팸 과징금 신설 … AI·개인정보 보호 규제 손질 [2026 ...
법 ·제도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AI가 생성 한...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YTN 민영화 과정에서 의 정부 개입 의혹도 다뤄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전KDN과...
![[2026 국감] 유출돼도 못 바꾸는 ‘온라인 주민번호’…방미통위, 유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rcv.YNA.20261012.PYH2026101208020001301_R.jpg&w=3840&q=75)
[2026 국감] 유출돼도 못 바꾸는 ‘온라인 주민번호’…방미통위, 유효...
AI 생성 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YTN 민영화 과정 의 정부 개입 의혹도 국감 현안에 포함됐다. 감사원 은 지난달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KDN과...
방미통위,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 신설…CI 유효기간제 추진
방미통위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대응, AI 생성 물 표시제 도입과 더불어 플랫폼 추천... 한편 과방위는 감사원 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권 교체 이후 정치적 보복성 감사로 활용되었던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해 감사원이 감찰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감사원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찰 근거를 명시하고,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신설하여 외부 감찰의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감사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감사원이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원장?감사위원과 그 밖의 직원에 대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권한남용 금지 및 그 직위를 남용하여 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 대한 정보 수집 금지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에 동시에 보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