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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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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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약없는 與 교통정리…속타는 김남준·송영길
김 전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상 사퇴시한인 지난 5일보다 앞서서 대변인직을 내려놨지만, 계양 지역에서... 4월 초중순 까지 갈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빠른 결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의원 재보선은...
분당구선관위, 경로당에 삼계탕 제공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지방 선... 8월 초중순 쯤 선거 구 안의 경로당 등 10개 단체에 총 20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기대선 출격 준비' 與잠룡, 15명+α?…시장·도지사 대거 시동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달 초중순 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직 사퇴에 따른 보궐 선거 도 치르지...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낮은 단체장도 2025년 6월 지방선거 를 1년여 앞두고 자신의 체급을 높이고 전국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34조 2항에 선거일이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선거운동 기간과 민속절 또는 공휴일이 겹쳐있을 시의 선거일 이전 조항은 없음 - 선거일 변경 단서를 추가하여 투표율 제고를 꾀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궐선거 등이 1년에 한 차례만 실시되어 지방자치단체는 권한대행체제가 이루어짐 - 선출직이 아닌 직업공무원 출신 권한대행은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어 주민들이 받는 불편과 피해가 상당함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에 한정하여 4월 첫 번째 수요일 이외에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도 한 차례 더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