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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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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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경호 “TK 신공항 , 지자체 감당 불가능…국가사업 전환해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사진= 대구 시 대구경북 행정 통합 과 관련해서는 2028년 ‘ 대구경북통합 특별 시’ 출범을 목표로 관련...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탄핵·개헌 정치공세 멈추고 사법부 재판 재...
장동혁 대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중인 대구 · 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 의 조속한 처리와 TK 통합신공항 건설 에 대한 실질적...
권영진 "광주엔 속도·TK엔 지연…지역별 다른 잣대 안 돼"
권 의원은 " 대구 군공항 이전 및 TK 통합신공항 건설 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실질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 · 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 도 지역 형평성 논란의 사례로 들었다. 대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물류ᆞ여객중심 복합공항의 기능을 수행하고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 목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함 -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 주체·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의 일관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등 특례를 도입하며, 통합 시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 위탁 및 대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군 공항 소음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보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군 공항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국방부의 적극적인 절차 추진을 유도하고, 군 공항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이전·지원 사업에 대해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방부장관이 이전시설 추가설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설치에 따른 비용을 국방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주민투표 외에는 이해관계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음 - 주민투표 역시 이전부지 선정의 최종과정에서 투표에 의한 찬반만을 확인하는 절차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이전부지 선정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가 진지하게 반영되기에는 부족한 문제가 있음 -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하여 허위 주장이 난무하면서 해당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 - 극심한 갈등은 국방부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권한의 행사에도 영향을 미쳐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시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력 강화라는 목적을 갖는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 -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고 해당 검토 결과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하여 입지 적합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함 -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조속한 절차의 이행이 가능토록 함 -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는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최종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최종결과가 도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선정계획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함 -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도록 함 - 주민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과반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유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유치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 적합성 검토를 마쳤으나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지 아니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에는 제4조2제3항의 ‘제1항의 검토결과가 도출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함 - 본 개정안 시행 당시에 이미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었으나 이전부지는 선정되지 아니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게 함 - 본 개정안 시행 당시에 이미 이전후보지가 선정되었으나 이전부지는 선정되지 아니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