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두쫀쿠' 카다이프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 수입식품 안전 의 비밀 [정재...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제정 취지를 반영하고...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 업자가 자신이 수입 하는 식품 을 생산하는...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의 그림자
영업정지 2개월이다. "법 위반인줄 몰랐다", "다른 곳도 다 이렇게 한다". 흔히들 하는 주장이지만 위법성... 국내 정식 유통 제품인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신고 절차를 마친 식품 인지가 핵심이다. 유행 자체가...
'주방가전 전문' 휴롬, 수입 신고 위반…식약처 과징금 제재
영업정지 를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휴롬은 지난 2023년 8월 8일부터 2024년 1월 23일까지 블렌더 용기를 수입 신고하면서 해외 제조업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위해식품등의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위해식품등의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