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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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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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야 "지구당 부활" 이면에 '원외 표심' 공략 뿐?
정치자금법·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004년 통과되면서 지구당 제도는 폐지됐다. 현행법상 정당의 지역 조직은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구 는 공식 정당...
처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이재명·한동훈 지구당 부활 띄운 속내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 대책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안은 지역당 이 당원협의회를 대체하도록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지구당은 보통 선거 구 단위로 설치 된...
여야 ‘지구당 부활론’에 불법자금 폐단 재현 우려도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은 30일 지구당( 지역당 ) 부활을 위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정당법·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이 개정되면서 폐지됐다. 당원협의회는 임의 기구 로 사무소 설치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법안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불합리한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구ᆞ시ᆞ군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자치구ᆞ시ᆞ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ᆞ시ᆞ군을 단위로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지역당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상 구ᆞ시ᆞ군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지역당이 설치되지 않은 구ᆞ시ᆞ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