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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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동진, '지구당 부활 법안' 발의…한동훈표 정치 개혁 '전격 지원'
정치자금법 을 개정해 지구당은 당헌 · 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윤상현, '지구당 부활' 지역 정치 활성화법 1호로 발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지역당 이 당헌 · 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당 이 회계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ᆞ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정당법상의 시·도당을 폐지하고 대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 당비, 후원회 및 회계보고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정당법상의 시·도당을 폐지하고 대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 당비, 후원회 및 회계보고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함 -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 구ᆞ시ᆞ군당을 부활해 지구당 위원장이 정당활동이 가능하게 하고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민의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ᆞ시ᆞ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풀뿌리 정당조직인 지역당의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제한하고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지역당 운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주체인 정당조직이 아래로부터의 민주성과 자치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