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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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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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외 게임 사 '형식적 국내대리인' 막는다..경품 기준 법제화 추진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27일 발의된 국내대리인 관련 개정안은 해외 게임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에게 실질적인...
해외 게임 사 '형식적 국내대리인' 막는 게임산업 법 개정 추진
위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게임 제공업자를 제외한 게임물 관련사업자 는 일반적인 홍보·판촉이나 일시적인 행사 등을...
김재원 의원, 해외 게임 사 국내대리인 책임 강화 법안 발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게임 사업자의 ... 개정안은 일반 게임 제공업자를 제외한 게임물 관련사업자 가 일반적인 홍보·판촉이나 일시적인 행사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종 자동진행장치'의 제작, 유통,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전한 게임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경미한 수준의 현물 상품 제공을 허용하고, 사행성 조장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여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게임 내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은 상당수 국내 게임사들의 수익 구조로 활용되고 있음 -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사행성 유도, 확률 임의 조작 등 게임이용자 기만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게임사의 자율규제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임 -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표시할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 PC방 이용시간 제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성인으로 간주하는 사회통념과 배치되며 청소년 보호법제 상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고 주의의무를 다한 PC방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산업이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게임산업의 보안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적 사실 왜곡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허가ᆞ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