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시장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과 과제...
가격을 부당 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가 가격의 인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적용해 처분한 사건 은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사건 (공정거래 위원회 ...
병원장 사촌이 갑질? "태움 신고하세요! 담당 조사관도 '신고자' 절대 모...
같은 행위 를 이르는 말입니다. 사실 없어져야 할 말인데, 최근에 태움으로 좀 안타까운 사건 도 있고 해서... 근로기준법은 고용 노동 부 소관인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저희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美 상원의원, 쿠팡 규제에 301조 조사 요구… “韓 정부, 배은망덕”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PIPC)는 지난 6월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했다. 단일...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를 ‘작은 사건 ’으로 표현하며, 정부 기관들이 이를 미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며, 노동위원회가 취득한 자료를 관계 당사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3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에 따라 사용자 등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조사하여 조사관이 심리 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익위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있음 - 조사관이 작성하는 심리조서(조사보고서)에 대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들이 심리 전 열람할 수 없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신청 당사자에게 노동위원회 심리 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며, 노동위원회가 취득한 자료를 관계 당사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3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에 따라 사용자 등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조사하여 조사관이 심리 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익위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있음 - 조사관이 작성하는 심리조서(조사보고서)에 대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들이 심리 전 열람할 수 없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신청 당사자에게 노동위원회 심리 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