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李대통령 “체내 납 배출 촉진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노동 자에...
또한 노동 부는 특수건강진단 직전 킬레이션 투약한 행위 가 정부의 건강보호 조치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회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사건 은 현재 울산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 “용납 못한다...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라”
특수건강진단 직전에 킬레이션 주사를 투약한 행위 가 정부의 건강보호 조치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 은 현재 울산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고용 노동 부는 지난 1월 말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고용 노동 부는...
'비타민 주사'로 납 배출 의혹… 노동 부, DN오토모티브 수사 의뢰
주사제를 부당 하게 투여했다는 의혹이다. 노동 부는 특수건강진단 직전 킬레이션 주사를 투약한 행위 가 정부의 노동 자 건강 보호 조치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울산경찰청이 수사 의뢰를 받아 사건 을 조사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며, 노동위원회가 취득한 자료를 관계 당사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3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에 따라 사용자 등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조사하여 조사관이 심리 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익위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있음 - 조사관이 작성하는 심리조서(조사보고서)에 대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들이 심리 전 열람할 수 없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신청 당사자에게 노동위원회 심리 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며, 노동위원회가 취득한 자료를 관계 당사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3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에 따라 사용자 등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조사하여 조사관이 심리 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익위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있음 - 조사관이 작성하는 심리조서(조사보고서)에 대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들이 심리 전 열람할 수 없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신청 당사자에게 노동위원회 심리 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