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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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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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엄정숙 변호사 의 법률 상식] 신규 임차인 주선 막는 건물주와 권리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21824_482560_2636.jpg&w=3840&q=75)
[엄정숙 변호사 의 법률 상식] 신규 임차인 주선 막는 건물주와 권리금 ...
현행법 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도록 규정 ... 수 있는 통화 녹취와 내용증명 등을 꼼꼼하게 확보해야 한다. 엄정숙 변호사 는 "권리금 분쟁에서는 임대인이...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추천위 재구성' 여부 뇌관으로
현행법 상 추천위는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나면 해산되게 돼 있다.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으니 법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다시 추천위를 구성하는 게 안전하다고 본다"고 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도...
입법부의 'AI 가짜 판례' 고발로 '박상용 사냥' 의혹 … 법조계 "혈세투...
거부했고 현행법 은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 한다며, 고발 취지를 흐리려는 얄팍한 수를 벌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는 "국민 세금으로 쓰인 고발장인 만큼 엉터리 고발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겸직제한 예외사유에서 국회의원을 삭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1대 국회에서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임 - 국민들은 잘못된 수사와 재판에 관한 고통과 피해를 호소함 - 일부 검사들은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름 - 판사와 검사는 선출직이 아님에도 직무 수행에 견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도 않음 - 민주공화국이라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한 판사와 검사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함 - 검사 적격심사제도와 법관 연임제도는 유명무실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사와 검사가 퇴직하여도 쉽게 변호사로 등록하여 일함 -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업무를 담당한 이들에 대한 등록심사 의무화를 골자로 함 - 판사와 검사 등이 퇴직 직후 즉각적인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른바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변호사 등록간주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 연장,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 설치,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요건 확대 및 처벌강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경우 처벌 강화, 재판·수사 공무원의 사건 소개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연고관계 선전금지 의무·제재 규정과 양벌규정 신설 등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한 실효적 규정을 마련함 -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 및 취급 제한 규정과의 형평성과 퇴직 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고위직 출신 공직 퇴임 변호사의 퇴직 전 근무하던 기관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강화함 - 변호사, 사무직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규정을 적용함 - 전관예우 비리 및 법조브로커 등의 감시를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를 두고, 센터의 조직·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대리하거나,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 등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등의 경우 처벌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