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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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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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융 산업의 AI Agent 기술의 도입과 향후 과제
---------------------------------------------------------------------------------------------------------- 1) 은행법 제30조 2, 은행 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 등급 또는 개인 신용 평점 상승 등 신용 상...
![SK온 5억弗 조달 추진… 신용공여 여력 주목 [시그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4%252F27%252Fnews-p.v1.20260402.dbfcc89b12ef44e3aae994b1f03d3b99_R.png&w=3840&q=75)
SK온 5억弗 조달 추진… 신용공여 여력 주목 [시그널]
은행법 에 따르면 동일차주(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5%로 규정돼 있다. 3월 말 별도 기준 국민 은행 의 자기자본(약 39조 원) 규모를 감안하면 약 9조 원의 한도로 추정되나 SK온에 대한 여신과...
李 “세계서 한국 국민 전과 제일 많아”… ‘형벌 남발’ 브레이크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할 경우(전기통신사업법)... 은행 이 대주주에게 한도를 초과해 대출 등 신용공여 를 하는 경우( 은행법 ) 현재는 징역 10년·벌금 5억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으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상향 규정하여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의 주요 내용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하지 못하게 하여,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이용자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보장하고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에도 불구하고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한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실적은 미진한 실정임 -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를 확인하고 선별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 은행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가계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고객 중심의 제도 실행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