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고독사 예방정책 수립 및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국가보훈부가 참여하게 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위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위험자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 안부 확인 관리서비스를 의무화하여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독사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련됨 - 고독사위험자의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과 이를 위한 행정정보 활용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위험자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함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독사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음 - 고독사에 대해 사회적 고립자의 사망과 시신의 뒤늦은 발견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고독사의 정의에서 시신의 발견 시점을 삭제하여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고독사 정책의 혼선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