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위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ᆞ도지사에게 실질적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임용권ᆞ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수적 개정안으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제청권과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 연장 및 강등, 정직 등 징계권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고, 대통령 경호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임명하며, 대통령 경호에 특화된 경찰 채용 규정을 만드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에도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안 사무는 경찰청 소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함 -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 정년연장, 징계 등 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 또는 경유를 거치는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