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사후관리 및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여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고도 인가 등을 통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적용이 되지 않아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시행규칙에 따라 별도의 수기 관리대장 작성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대국민 정보공개에 한계가 존재함 - 안전관리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은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고도 인가 등을 통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적용이 되지 않아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에 건축물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 전체가 빠짐없이 석면조사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