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2-08-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viva100.com2026-07-28중립

정부, 중동 불안에 유류세 인하율 9월 말까지 연장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서민과 자영업자, 물류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재정 경제 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의결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yna.co.kr2026-07-28중립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TA) 협상이 양국 경제 협... 정부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intn.co.kr2026-07-28중립

정부, 유류세 인하 9월 말까지 연장…중동 불안에 탄력세율 유지

중인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의 적용기한을 당초 이달 31일에서 오는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유사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장2022-08-01

2116094대안반영폐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유가 급등세가 가파른 만큼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2인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