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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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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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류세 또 연장… 9월 말까지 휘발유 122원 덜 걷는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크게 오르자 유류세까지 원래 수준으로 되돌릴 경우 국내 기름값...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연장된 세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국제 유가 급등 에...
정부, 유류세 인하 9월 말까지 연장…휘발유 122원·경유 145원 절감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난 2월 말 이후 국제유가 와 석유제품 가격은 급등 하며 국내 물가를 끌어올렸다. 지난...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유류세 인하 두 달 더 연장…9월 말까지 휘발유 15%·경유 25% 유지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 조짐을 보이면서 예견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유가 급등세가 가파른 만큼 서민ᆞ영세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탄력세율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휘발유 및 경유 등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