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내 마약류 투약 시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여 마약류 관리의 신뢰성 및 추적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며,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마약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연계를 통해 투약내역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직접 처방하여 투약한 경우가 매년 약 8,000여명이 있음 - 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음 - 이에 미국, 호주 등 해외 입법례처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처방 후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심사 내용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마약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ᆞ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인하여 양도를 포함한 마약류 통합정보에 대한 상시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반품하려는 경우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