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기관들이 원자력발전소 밀집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원자력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관리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안전규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조직적 독립성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재정적 독립성이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왔음 - 규제자와 피규제자 사이에 규제조치를 매개로 재정적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음 - 규제기관이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직접 부과하던 부담금을 폐지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른 부담금을 신설하며, 이를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관리·원자력 시설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사업을 지원하는 원자력안전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원자력 안전규제의 재정적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기관들이 원자력발전소 밀집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원자력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관리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허가 기간 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기술 발전으로 최근 건설 중인 원자로 등의 설계수명이 60년 이상에 이르고 있음에도 허가 기간인 설계수명기간에는 운영자가 자체평가만 실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조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정ᆞ보완을 명하는 것에 역할이 한정되고 있어 원자로 등의 안전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안전성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