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휴대전화 개통 더 안전하게… 통신 업계, 다중 본인확인 적극 대응
지난 6일부터 이통3사와 알뜰폰 사업자 의 대면·비대면 전 채널에 안면인증이 본격 적용됨에 따라, 업계는... 및 이력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정 개통에 대한 통신 사 제재...
방미통위, 아고다 '환불·수수료 미고지' 제재…24억원 과징금
표현을 사용 해 이용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거부 가능한데 연착륙할까?…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실효성 과제
◆안면인증 거부해도 휴대전화 개통 가능 핵심은 7월 6일부터 이동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의 대면·비대면... 확인과 이력 관리를 본인확인 절차에 연계한다.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과 수사ᆞ정보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ᆞ해지일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사찰 논란이 불거지는 등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한 입법 공백의 상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하여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함 -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에 관한 고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