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에 제11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10년 가까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음 -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 세부계획의 수립 주기는 매년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연예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계획 수립 및 정책의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공연예술인 육성, 공연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의 공연 문화 향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 공연예술인의 공연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공연시설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예술분야의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안전한 공연문화 조성을 위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공연장 및 공연예술인과 관람자의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공연장운영자의 재해예방ᆞ안전관리 의무와 공연장에 대한 안전검사를 규정하여 안전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공연예술 관련 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공연장 등록 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기준을 갖추도록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예술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예술분야의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안전한 공연문화 조성을 위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공연장 및 공연예술인과 관람자의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