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716공포개정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3-07-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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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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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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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95상임위 심의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해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여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12-08
2004104임기만료폐기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퇴선수를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고자 함
김부겸의원 등 18인2016-12-0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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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120상임위 심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2-04-06
2108603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체육 활동 증진 및 건전한 사회 참여 촉진을 도모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사유에 장애인 차별행위 등을 추가하여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종성의원 등 11인20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