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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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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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개인 세금 (비사업자 등) 1) 소득세법 □ 출산 지원금 근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 ( 소득 법 §12)... 청년의 퇴직 연금(IRP)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지원* 확대 ( 소득 법 §59의3) * 퇴직 연금 납입액에 대해 12%(총급여 5...
![[세제개편] 청년 월세 공제대상 연 1200만원으로 확대..공제율 17%](/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5738_212508_1829_v150.jpg&w=3840&q=75)
[세제개편] 청년 월세 공제대상 연 1200만원으로 확대..공제율 17%
다만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소득과 납입한도 등 다른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 공제율은 2027년 1월1일 이후 IRP 등에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출산 지원금의 근로 소득세 비과세 기간도 확대된다. 현재...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마찬가지로 소득세 비과세 ㅇ 근로 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또는 퇴직소득 과세 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을 원천징수 시 계산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이나 12세 이하 자녀의 보육 및 교육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을 자녀당 월 2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상향시키려고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 내 출산 장려를 위한 복지 및 급여혜택 등의 제도를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