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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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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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임이자 등 13인 "전통시장에서 사용 한 신용카드 소득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6109_1000079_4017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임이자 등 13인 "전통시장에서 사용 한 신용카드 소득공...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 13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특정...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등이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ㅇ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금액 을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국힘 이종배 의원, '명문장수기업 대상 업종 확대법' 등 법안 3건 본회의...
현행법은 ▲ 건설업 ▲ 금융업 ▲ 보험 · 연금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콘테크...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도 통과되며, 신용카드 , 직불 · 선불 카드 등 사용금액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분야를 확대하여 폭넓게 규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자료의 투명성 제고와 세수 증대를 위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하고 있음 -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및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서 사용한 금액의 경우 최대 40%까지 소득공제가 이루어짐 -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활동을 계획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음 - 문화비 지출에 필요한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임 - 체육시설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