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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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47시간째…진화 작업 계속
국가 소방 동원령은 소방기본법 제11조의2에 근거해 해당 시·도 소방 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소방청장 이... 임시 대피소인 신현초와 신현북초에는 각각 46세대(75명), 43세대(93명) 등 89세대 168명이 머물고 있다. 이들은...
"예방에 투자하면 예산낭비로 간주"에 반복되는 산업 사고
청주서부 소방 서 측정 결과 실내에서 5ppm이 검출됐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 시간가중평균(TWA) 기준 0.1ppm의... 영향조사 등 핵심 권한을 유역환경 청장 또는 지방환경 청장 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런 구조를 바꾸자는 요구도...
소방 관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리튬이온전지 정보 사전 확보… 소방기본 ...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두 개정안은 오는 9월 3일 시행 예정인 개정 소방기본법 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은 최근 전기차·배터리 화재 증가와 대형 복합시설 확대, 재난 현장의 법적 책임 논란 등 변화된 소방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음 -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음 -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 전담 민원센터(가칭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소방정책 수립과 시행에는 화재 등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현재에도 화재 등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 통계 작성의 근거가 없어 법률 근거를 마련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구조 및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소방서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대부분 소방직공무원이어서 불을 끄거나 긴급상황 대처에는 전문가이지만 신고전화 응대에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화상담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 미국의 경우 LA 911센터근무자들은 경찰관이나 소방대원이 아님 - 종합상황실 근무자에게 화재, 구조 및 구급 등의 신고전화 상담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전화 응대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사건사고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망 한 곳에 장애가 발생해도 국민 안전과 사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통신재난 대비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계기가 됨 -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이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국가 차원에서 각급 119종합상황실 지원을 강화하여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