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인 산재 인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사업장 안전ᆞ보건조치에 관한 핵심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토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본 법안은 산업구조와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로 등장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에서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정의하고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생명, 신체, 건강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기본권임 - 최근 사업장에서의 대형 산업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 - 반복적으로 대형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있은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현장관리자에게만 한정되는 경우가 많고 결과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임 - 따라서, 기업의 경영 차원에서 안전보건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산재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처벌 수준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과 근로감독관의 감독 지적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규정하고 미확인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사업주 및 도급인이 안전ᆞ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의 하한액을 개인은 500만 원, 법인은 3천만 원으로 규정함 -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ᆞ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동시에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ᆞ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동시에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1년 동안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 규정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여성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위원에 여성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교육과 안전조치에 근로자의 성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안전ᆞ보건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ᆞ증진함을 목적으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정부와 사업주의 책임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사업주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지도ᆞ감독의 책무를 부여하고, 사업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ᆞ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하여 관리ᆞ감독하도록 의무를 명시하며, 근로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