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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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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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의회 '공천 먹튀' 논란… 민주당, '방지법' 내놨다
또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투표에 제한을 둔 현행법 과 관련해선 '정당 추천을... 공직선거법 과 관련해선 선거 입 후보자 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후 자진...
![[입법 이슈]당원명부 대조부터 법인 허가 취소까지…국회, 조직적 정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4%252F202608041446243750756-2-681933.jpg&w=3840&q=75)
[입법 이슈]당원명부 대조부터 법인 허가 취소까지…국회, 조직적 정치...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도 본인의... 원칙 또는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정치활동에 조직적ㆍ반복적으로 개입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김준일 "국힘, 397억 반환? 부동산 폭등 당사 팔면 돼"
◇ 박성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 박성태> 일단 현행법 에 따르면 이건 유죄가 맞다. 재판부의 1심 법원의 판단은 적절했다라고 보시는가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시,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 수를 2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유통 등을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동시 수신대상자 수와 관계없이 8회 한정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자메시지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본인을 알리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통신기술발달에 따른 적절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의 수를 2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서,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음 -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 시 수신자의 전화번호 수집에 관한 규정이 없어 후보자가 개별적인 방식으로 전화번호를 입수하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하여 선거구민의 개인정보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집되거나, 선거구민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지 못하여 의정활동 보고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개정안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려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연 4회에 한하여 하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전화를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 규정을 삭제하여 선거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의정활동 보고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