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70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2-11-24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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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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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5465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장학사·교육연구사가 교원으로 전직할 경우 교장·교감으로의 승진이 일반교원에 비해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전문직원이 교장 등 학교 관리직으로 진출하기 위한 통로로 인식되어 채용시험 비리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 교육감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최초 임용을 위한 전직시험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
강은희의원 등 10인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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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426공포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22-11-23
2117399대안반영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위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와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태규의원등10인202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