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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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교학점제 ‘지역 격차’·서울대 10개 만들기… 교육 위 국감 달군다
국교위는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국교위는 지난해 대통령...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9_73179_4738.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이란 국가 가 가급 교육 기관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 지역 간 교육 의 균형...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함. 이...
과밀학급 해소 역할 강화…국교위 기준 고시 추진
국회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 국가교육위원회 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여건 개선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 검증 강화로 국가교육위원회 위상을 담보하고 우리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논의 자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구성에 있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자 함 -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일부 중요한 안건에 한하여 의결 요건을 강화하고 회의 비공개 사유를 구체화하며 회의 방청 근거 규정 마련함 -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