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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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남도의회, 녹색건축물 확대 위한 제도 정비 나서
이번 개정안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취지에 맞춰 공공부문이 녹색 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선도하도록 하고, 민간의 노후 건축물 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충남도의회, '탄소중립 건축' 정면 승부… 공공은 제로에너지·민간은 ...
■ 공공 건축물 부터 '제로에너지'로 개정안은 상위법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의 취지를 반영해 공공부문이 녹색 건축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적극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가 직접 건립하거나...
이철수 충남도의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 예고…민간 그린리...
이번 개정조례안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 따라 공공부문이 녹색 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 의 그린리모델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공공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함 - 녹색건축 인증 등의 인증 취소 사유 발생 시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여 건축물 인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자원절약적, 자연친화적, 에너지절약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ᆞ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임하고 있음 -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제공된 중요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 인증의 취소를 강제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문으로 인해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자원절약적, 자연친화적, 에너지절약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임하고 있음 -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제공된 중요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인증의 취소를 강제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문으로 인해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축물의 자원절약적, 자연친화적, 에너지절약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색건축ᆞ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ᆞ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임하고 있음 - 지정된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인증제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자원절약적, 자연친화적, 에너지절약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ᆞ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임하고 있음 -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제공된 중요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 인증의 취소를 강제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문으로 인해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