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물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학업을 위해 부모를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원생에게 학비 및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 대학원생이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액을 상향하며, 6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등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몰군경, 순직군경 배우자의 경우 자녀 양육과 생계책임자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배우자의 역할을 대신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저소득 소외계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상금 금액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 중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공수훈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 -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나이 및 공훈의 종류와 관계없이 감면진료대상자 모두가 보훈병원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