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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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끼 2마리도 포획"…서산 늑대개, 탈출 10일 만에 모두 돌아와
울프독으로도 불리는 늑대개는 늑대와 개의 교배종이다. 동물보호법 상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야생성이 강하고 낯선 사람이나 동물 ·차량 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탈출' 늑대개 새끼 잡았다…남은 1마리도 어미로 유인 중
울프독으로도 불리는 늑대개는 늑대와 개의 교배종이다. 동물보호법 상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야생성이 강하고 낯선 사람이나 동물 ·차량 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산 탈출 '늑대개' 또 1마리 돌아왔다…남은 건 어린 2마리
늑대개는 동물보호법 상 맹견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굶주릴 경우 위험해질 소지가 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소방당국은 마취 총을 활용해 남은 늑대견을 생포하는 것을 목표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견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음 -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여 죽게 하는 경우 등에 시ᆞ도지사가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안락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여 받게 된 기질평가 결과 해당 개가 다시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ᆞ도지사가 해당 개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외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중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을 반려주의동물로 지정하여 반려주의동물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반려주의동물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르도록 하고, 반려주의동물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함 -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