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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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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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주 위험대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 10년→5년 단축, 대응 전략은?
우주 항공청은 ' 우주 위험대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 우주개발 진흥법 」... 우주 공간에는 인공위성과 우주잔해물 등 인공 우주 물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행성 등 자연 우주 물체도...
우주 위험 대응계획 10년→5년…위성 충돌 위험 커지자 주기 단축
기존 우주개발 진흥법 은 정부가 이를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최근 저궤도를 중심으로 위성 발사가 늘고 민간 우주 활동이 확대되면서 우주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운용 중인 위성과 우주잔해물 등이...
![[단독] 우주 청, ‘ 우주 항공산업 진흥법 ’ 제정 착수…민간 주도 ‘뉴 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12%252Fnews-p.v1.20251209.8e002c7818e14826841ae1e74de88f2b_R.jpg&w=3840&q=75)
[단독] 우주 청, ‘ 우주 항공산업 진흥법 ’ 제정 착수…민간 주도 ‘뉴 스...
(STM·SSA· 잔해물 경감) △데이터·주파수 △수출 통제·보안 △국제 협력 등을 포괄하도록 설계된다. 특히... 연구 수행 기관은 ' 우주개발 진흥법 ', '항공 우주 산업 개발 촉진법' 등 기존 관계 법령을 전수 진단해 상충하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 우주개발을 촉진하고, 우주개발사업 성과와 기술이전을 활성화하며, 우주개발 관련 신기술과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ᆞ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적인 민간 기업들이 우주개발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주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민간 우주개발 촉진전략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정부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우주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며,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개발 관련 기술 등으로서 보급ᆞ활용이 필요한 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주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신기술 개발을 촉진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석의 관리·활용체계에 관한 근거가 미흡하여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국외반출 금지 규정을 신설함 - 국외반출 금지 위반 시에는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결격사유 제한기간을 3년으로 조정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 -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