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육 의 곳간을 허물지 말라
관계없이 교육 기관을 운영할 재원을 국가가 보장해 ' 교육 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현행법 은... 없는 교육 재정 개편'이다 절차 역시 아쉽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7월 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장관 ...
학생 4분의1 토막났는데 올해 교부금만 80兆 … ' 교육 교부금 개편' 공개...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시도 교육 청에 교육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된다. 1972년 도입된 것으로... 위한 고등교육 재원 확대 필요성을 제언하기도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등록금 인상 한도 낮춘다… 사립대 "무책임한 정책 기조"
9일 교육 계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 한도를 기존보다 낮추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도 6일 개최된 제39회 서울총장포럼 총회에서 일부 등심위의 부정적 운영에 대한 문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법안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우수한 석학 영입을 위해 국립ᆞ공립ᆞ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학교 재정지원을 하고, 수능 출제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및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지방대학이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와 직결되어 있음 -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지원계획은 지역과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획으로서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법은 고등교육 지원 5개년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의 수립 시, 교육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의견을 듣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의 시대에서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학에 대한 지원이 대학의 혁신 및 균형 있는 고등교육 생태계 정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정부 투자의 효율성 및 고등교육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재정지원 효율성 제고를 모멘텀으로 대학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고등교육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던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을 별도의 조로 분리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내용과 계획 수립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ᆞ변경하려는 경우, 기본계획과 부합 여부, 고등교육 정책 방향, 대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함 -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해 조사ᆞ분석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등 수립, 신설ᆞ변경 재정지원 사업 협의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