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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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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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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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베트남, 중국 제치고 외국인 유 학생 1위…초중고 학생 도 최다
초·중 ·고 이주배경 학생 도 베트남 최다 초중등 교육 에선 전체 학생 및 학교 수는 줄어든 반면... 전체 학교 수는 2만233개로 전년보다 140곳 감소했다. 초·중등 학교의 이주배경 학생 수는 21만838명으로 4.3%(86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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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교부금 지각변동] ‘55년 공식’ 바꾸겠다는 정부…국회 문턱 넘을...
정부는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내국세가 늘어날 때마다 초·중등교육 예산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 계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학교 와 학급, 교원과 시설...
유초중고생 1년간 3.4% 줄 때 다문화 학생 4.3% 늘었다
교육 통계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뒤 8월 말께 발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전체 유· 초·중등 학생 수는 536만2281명으로 전년(555만1288명) 대비 18만9007명(3.4%) 감소했다. 유치원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은 학교 교육활동의 주요 주체로서 학교 구성원들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참여의 보장은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의 핵심임 - 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선언적 수준의 내용으로 인해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 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를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여 교원이나 학부모가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학생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교직원과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서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직원과 학부모의 자치활동 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자치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여 학교 내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은 교육권의 주체로서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학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음 -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학생이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