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UN 장애인 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 '1차 세트법' 추진
채택하고 장애인 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해 입법을... 제11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형사소송법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변호사 마다 '복불복'
있는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선임되는 국선변호사의 장애 이해 따라 재판 과정·결과 차이 극명 형사소송법 제33조은 피고인이 청각 및 언어 에 장애가 있거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이순자, ‘신뢰관계인’ 자격 전두환 재판 동석…변호사 “이례적 상황...
형사소송법 은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한 능력이... 극심하거나 언어 장애나 청각 장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가하는 것은 많이 있는 일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거리나 소수 언어 등의 사정으로 적정 통역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 장치를 이용하여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증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등 국어사용이 어려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재판이나 수사를 함에 있어서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는 통역인이 부족하거나 소수 언어 통역인이 없는 등의 이유로 양질의 통역이 적시에 제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원격 장치를 이용하여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증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통역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대면?비접촉 방식에 의한 형사절차를 확대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과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음 -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지만 언어 문제로 인하여 법원의 재판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수 언어의 경우 각 법원에서 적절한 통역인을 선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피고인은 적정한 사법지원을 받기 더욱 어려움 - 민사소송은 2016년 9월 30일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영상신문제도가 도입되었음 -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통역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법정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 통역 도입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의 규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소송비용 해석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 -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 행정 등 모든 소송에서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등 지원에 대한 국가부담을 명시하도록 개정하여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등 국어사용이 어려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재판이나 수사를 함에 있어서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는 통역인이 부족하거나 소수 언어 통역인이 없는 등의 이유로 양질의 통역이 적시에 제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원격 장치를 이용하여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증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통역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대면?비접촉 방식에 의한 형사절차를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