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683상임위 심의개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53상임위 심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 및 이자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채권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환의원 등 13인2026-06-10
2206677상임위 심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 대출에도 최고이율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경제생활 안정과 경제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24-12-18
2202178상임위 심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4-07-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170상임위 심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정하고 있음 - 경제적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서일준의원 등 12인2021-12-30
2102534상임위 심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의 이자에 대해서도 최고이자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의 이자에 대해서도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함
서영교의원 등 17인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