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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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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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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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년 정치 | 뉴권자 플레이 매뉴얼⑨] "소중한 한 표 어떻게"… 투표 부...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사전 투표 기간 SNS를 통해 " 투표 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라며... 국외 에서도 투표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재외선거 는 국외부재자 와 재외선거인 으로 구분된다....
![[ 재외선거 2.0] ② 미·프·독 등 OECD 주요 5개국 우편 투표 시행 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4.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05%252F29%252FAKR20260529172100371_01_i_P4.jpg&w=3840&q=75)
[ 재외선거 2.0] ② 미·프·독 등 OECD 주요 5개국 우편 투표 시행 중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재외 유권자에게 이메일로 개인 식별 번호를 발송하고 휴대전화 문자로 인증 번호를 따로 발송해 양쪽으로 받은 정보를 조합해야 인터넷 투표 웹사이트에 로그인 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 기간 에...
![[ 재외선거 2.0] ③ "우편·전자 투표 , 단계적 도입" vs "공정성·보안 우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9.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05%252F29%252FAKR20260529172200371_03_i_P4.jpg&w=3840&q=75)
[ 재외선거 2.0] ③ "우편·전자 투표 , 단계적 도입" vs "공정성·보안 우려...
6일인 재외투표 기간 확대, 투표 시간 연장(현행 오전 8시~오후 5시 → 국내 수준으로 확대)도 추진된다. 행정 절차 간소화도 병행 추진한다.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 을 현행 ' 선거 일 전 150일~60일'에서 ' 선거 일 전 1년~60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되는 투표소의 수를 늘리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의 참여를 돕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공휴일로 지정된 본투표를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사전투표가 치러지는 때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본 투표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는 등 투표 결과의 왜곡이 초래될 수 있음 -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 후보자의 결함이 뒤늦게 알려질 수 있으나 이를 고려한 투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 - 선거 안전성 측면에서도 현행 사전투표 기간은 재고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