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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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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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개정세법 해설] 일반 기부금 인정 사회복지시설에 '다함께 돌봄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52535_737791_556_v150.jpg&w=3840&q=75)
[2026 개정세법 해설] 일반 기부금 인정 사회복지시설에 '다함께 돌봄센...
개정내용 법 개정내용( 소득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 외국납부 세액 공제 방식 변경 및 공제 한도 삭제...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사회적기업의 기부...
“우대지역 50만원 기부땐 38만원 혜택”…‘고향 기부금 ’ 세액공제 더...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와 R&D·투자 세액공제 우대는 다음해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주 수당 비과세 확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지급분부터 별도로 적용된다.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시 기부금 액(연 2,000만원 한도 )의 일부를 세액공제 ㅇ 기부 지역별로 소득세 세액공제 율 지방 우대 적용 '27.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및 일반 ISA 정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 산정 방식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기부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이 다소 해소되었으나 소액기부 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단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에서 기부금액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단일 공제율 30%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