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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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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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긴급점검 - 정치판 된 자원봉사 센터] 3.시군 센터들도 예외없이 내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iho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3035023_579127_2525.png&w=3840&q=75)
[긴급점검 - 정치판 된 자원봉사 센터] 3.시군 센터들도 예외없이 내홍
16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원봉사 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이 2005년 제정되면서 운영되기 시작했다. 자원봉사 센터의 목적은 자원봉사활동 의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 사업 수행이다. 법에 따라 경기도와 31개 시...
대구 수성구의회, 이동편의·안전· 자원봉사 조례 정비
개정안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이 ' 자원봉사 기본법 '으로 전부 개정된 데 따른 상위법 제명과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자원봉사 센터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명칭은 '대구 수성구...
수성구, 자원봉사 센터 선임 투명화…조례 개정안 가결
이번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이 자원봉사 기본법 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제명과 용어, 자원봉사 센터 운영 방식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원봉사 센터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기본법은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제명을 개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광역시ᆞ도 단위 자원봉사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 안전성을 강화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원봉사 개념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풀뿌리 자원봉사 강화 기반 확충, 시민사회 주도의 자원봉사 거버넌스 정립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함 - 자원봉사활동 장려와 자원봉사문화 확산 노력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의무를 규정함 -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행위가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운영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 전문교육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ᆞ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자발적 기탁금품에 대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여 재난구호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자치단체가 자원봉사단체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재한 상황임 - 자원봉사정보교육원을 설립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호적ᆞ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 일부 열거된 행위는 예외적으로 이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자원봉사활동은 구호나 자선을 위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누구든지 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