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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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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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육비 안 주면 징역 상한 1년→3년으로 강화 추진
25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52차 양육비이행 심의위원회는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현행법에...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최대 징역 3년
우선 정부는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양육비 채무 불 이행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돈 있는데 양육비 안주면 ‘징역 1년→3년’ 법개정 추진
성평등부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성평등부는 ‘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해 양육비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위축된다는 점이 지적됨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 및 분원 설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요청 가능한 자료의 범주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하여 양육비 지급이행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 인사, 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 및 분원 설치, 양육비조정중재위원회 신설 및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양육비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ᆞ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육비 이행률이 저조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