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객 차별한 이통사 과징금, '매출액 최대 3→10%'(종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나 대리점, 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지역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지원금을 차별... 은행법 에 따라 은행 은 대주주에 일정 금액까지만 신용공여 가 가능하다. 이를 어긴 은행 엔 최대 징역 10년 등...
![[2금융권 법안 중간점검②]업권별 입법 성과 온도차…보험은 0건, 대부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image.newsway.co.kr%252Fphoto%252F2026%252F02%252F12%252F20260212000102_1200.png&w=3840&q=75)
[2금융권 법안 중간점검②]업권별 입법 성과 온도차…보험은 0건, 대부업...
아울러 2024년 3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고객과 신용공여 계약 체결 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18년 은행법 을 통해...
(시론)이재명 후보의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전문 은행 설립을 환...
셋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는 금지하지만 중소기업은 허용한다."였습니다. 숱한 논쟁의 결과물로 현행법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제6조(인터넷전문 은행 의 업무범위)에 잘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으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상향 규정하여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의 주요 내용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하지 못하게 하여,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은행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은행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홍보 부족과 은행별 충족 요건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음 - 금융회사에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상태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계 부채 부담을 덜어주고 대출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