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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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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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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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곪으면 터진다, 참정권도 예외는 아니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8%252F28%252FSSC_20260828171444_O2.png.webp&w=3840&q=75)
[기고] 곪으면 터진다, 참정권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 이 선관위 에 대하여 직무감찰 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갖춘 선관위 자체 감찰 기구로 채워지리라는 것이 헌재의 전제였다. 감사원 감사를 되살릴 개헌이든 법 개정이든...
정점식 “2028년 총선 승리 위해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 마음...
드러난 선관위 는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듯 헌법적 독립성은 지키되, 독립성을 핑계로 외부 감사를 전혀 받지...
전문가들 "AI 거머쥔 국가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머리 맞대
통해서 선관위 감찰 제도의 제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교수는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대규모 부정채용 사태에 대해 감사원 이 직무감찰 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이후로, 2023년 5월부터 2026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찰 근거를 명시하고,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신설하여 외부 감찰의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시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감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면서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하고 있음 - 헌법에 따라 설립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규정되지도, 제외되지도 않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음 - 감찰 사항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신설함으로써,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