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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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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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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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산세 폭탄 피할 유일한 탈출구 ‘기한후 신고’... 한 달 내 움직이면...
법정 신고 기한을 놓친 납세 자들에게 ‘기한후 신고’는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르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국세기본법 □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국기법 §10) ㅇ 일반우편 송달대상에 소득세‧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종부법 §7, §12 등) ㅇ 위탁자별 구분 과세 가 곤란한 신탁재산에 대한...
![[ 국세 예규] 과세 자료 해명안내 따라 수정신고 한 부가세 가산세 경정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2046000_727896_3129_v150.jpg&w=3840&q=75)
[ 국세 예규] 과세 자료 해명안내 따라 수정신고 한 부가세 가산세 경정청...
이와 함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1항에서는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 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고,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해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세액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 예외에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가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속·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정상 신고한 이후 매매 등의 가액이 확인되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가액으로 경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시행초기임을 이유로 성실신고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하여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주고 있음 - 납세협력 의무를 불이행한 국외 사업자에게 가산세 면제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