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본회의] '5·18 폄훼논란'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與주도 가결…'용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1344_563260_857_v150.jpg&w=3840&q=75)
[본회의] '5·18 폄훼논란'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與주도 가결…'용산...
자율주행자동차법 ▲철도지하화통합 개발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하는 법안 등이 처리됐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도 204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년...
하루 40명 숨지는 한국…자살예방법이 놓친 ‘빈곤·실업·고립’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8명으로 OECD 평균 10.9명의 2배를 웃돌았다. 입법조사처는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 기구가...
![[ET시론] AI보다 더 인간적인 미래…행복한 국가와 국민 '이제는 AI 코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08%252F10%252Fnews-p.v1.20260810.953f12d9a86045d1934ec59afb8c20b4_P3.jpg&w=3840&q=75)
[ET시론] AI보다 더 인간적인 미래…행복한 국가와 국민 '이제는 AI 코리...
투자와 기본법 을 마련하고 주도 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국가전략과 법 ·제도를 만들고, 기업은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 하며, 대학은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기관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체계는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주관기관,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규정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심사·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시행계획의 확정 또는 수정 시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차기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심사·의결 시 반영하고, 시행기관이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에 대해 자체 평가의 실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개발협력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 - 이를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로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민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계획·운영하도록 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계적이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외교정책과의 정합성 및 시너지를 높이는 개발원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 - 국제개발협력사업 대상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협력대상국’을 ‘개발도상국’으로 함 - 국제개발협력사업 주관기관의 정의와 지위, 역할을 명확히 함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에서 국제적 기준에서 벗어난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를 삭제함 - 국제개발협력에 국민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50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권을 신설함 - 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무상협력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무상협력 분야의 경우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주요 사항을 각 시행기관이 시행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주관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사항이 무상협력 분야 시행계획안에 반영되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ᆞ목표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노력하고, 개발도상국의 문제 해결을 적극 돕고자 함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은 미래의 주요한 먹거리 창출원으로서 관련 기술의 개발이나 국제 공동연구 및 국제 동향파악 등이 중요함 - 이를 위한 국제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