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667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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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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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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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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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의원 등 17인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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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및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여 변호사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미애의원 등 10인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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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중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보복 운전 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신영대의원등10인2021-08-27